인공지능 시대의 사회계약: 공정한 성장을 위한 노동과 기술의 조화

AI 과실, 누구에게?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공지능(AI)의 잠재력과 위험성을 동시에 강조하며,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기업, 원청·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관은 "AI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정의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결국 정책과 제도, 사회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AI 기술 발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새로운 사회계약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 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며, AI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노력

장관은 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비정형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직업훈련과 평생학습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ILO 총회에서 AI 산업 전환,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과 관련하여 질베르 웅보 아이엘오 사무총장과 스페인, 프랑스, EU,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