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전환에 따른 기본 사회 공론화 세대 간 상생평생 일자리 모두의 토론회에 대한 정부 숙의공론화 플랫폼 논의

정부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갈등을 예방 및 완화시키고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실행될 숙의 의제 선정, 진행 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AI 전환과 관련된 기본 사회 공론화는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AI 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편익이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보장과 기본 서비스, 일자리 및 미래 노동, 재원 마련과 투자·재분배에 대한 이해와 균형을 이루는 정책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은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로 진행되며, 전문가 발제와 상호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11월 초 '정책 의제 제안서'를 도출할 계획이다.

세대 간 상생·평생 일자리 공론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 논의한다. 특히,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 일자리 체계 구축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숙의를 거쳐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모두의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정책 소통 및 토론회로 8월까지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후 이후에는 생활형 주제를 주기적으로 선정해 탄력적인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각 의제에 대한 공론화 결과는 종합·정리하여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안가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부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