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검사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성공에 의문부호가 남다 - 김지은 박지영 임철휘 박찬희 신문 보도

행정안전부가 7대 범죄 수사 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특별 수사의 경험이 있는 검사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근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4월30일까지 별도 시험 없이 검사를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검사 시절 보수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중수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고 있으며, 소속 기관이 행안부로 변경되고 '검사'라는 명칭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유인책에는 법무부 직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검사를 포함하여 검사에게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 검사로의 전직 시 보수 수준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관심을 가진 검사는 많지 않습니다. 한 평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당장 정상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며 정권 변화에 따라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검사들이 '검사'라는 명칭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중수청 유인책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한 부장 검사는 "경력 있는 검사일수록 검사를 그만두고 수사관으로 일하는 것을 꺼려한다"며, 법조 경력이 많은 이들은 중수청에 갈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퇴직을 앞둔 고위급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위해 잠시 동안만 중수청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수사관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유리하게 보고 있으며, 보완 수사권 폐지로 공소 청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검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남은 인원은 경력 경쟁채용 시험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수요는 불확실한 상태이며, 충분한 수의 검사가 중수청에 입단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검사를 유치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은 검찰 내부의 유인책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