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키트 빅테크 AI 워터마크 정책 구체화주요 내용은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센터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한국 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에서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망 연결지로 부상했던 아일랜드가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 접속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소비량의 23%를 차지하는 데이터센터의 가동으로 인해 화석 연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전기요금이 상승했고, 갈수록 더워지고 건조해지는 기후로 세차 금지 조치가 시행될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전력 소비량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강제하는 중국이나 지난달 인공지능 표준 수립안을 발표하며 수자원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토록 한 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5년까지 총 18.4기가와트의 대용량 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수 이상의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와 NPU(신경망 처리기반장치)가 대거 가동되는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에 비해 전기 및 물 소비량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환경적 부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대부분 지역 사회에 전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아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보다는 현황 파악 및 규제 개선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에게 환경적 책임과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국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전력과 물 사용량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