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본시장포럼에서 ISA 활용 및 퇴직연금 운용 개선 논의 내년 정책보고서 제출 예정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부터 퇴직연금 운용 개선 및 주주권익 보호에 이르는 중장기 개혁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은 최근까지 네 차례 정례 포럼을 개최하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ISA의 역할 확대에 대해 다루었으며, 단순한 절세수단을 넘어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종합적 자산관리 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생애자산관리를 위한 신탁 활용 및 세대간 자산 이전 방안을 논의하였고, 고령화와 더불어 부의 이전과 종합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탁을 통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퇴직연금 운용 효율성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 및 분산투자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계약형·기금형 제도 간의 조화, 디폴트옵션 내실화 및 연금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네 번째 포럼에서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총 분산 개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및 투자자 피해 구제 강화를 논의하였습니다.

K-자본시장포럼은 단순히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책보고서로 정리하여 내년 상반기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금융투자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향후 포럼에서는 디지털 금융과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분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자본시장포럼 황성엽 의장은 "금융투자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K-자본시장의 성장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 및 노후 준비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업계 전문가들의 협력과 정책 제안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