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K-자본시장포럼 논의 결과 발표 및 정책보고서 제출 계획 - ISA 확대 활용과 자본시장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중점 과제들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10년간 한국의 자본시장을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 주주권익 보호 등 다방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K-자본시장포럼을 출범하였습니다. 포럼은 지난 4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친 정례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정책적 과제를 다루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도입된 지 10주년을 맞은 ISA가 절세 상품으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자산 형성 및 노후 준비에 있어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생애자산관리를 위한 신탁 활용과 세대 간 부의 이전 방안을 다뤘으며, 고령화와 함께 확대되는 부의 이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탁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회담에서는 퇴직연금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 및 분산 투자를 통한 운용 효율화 개선 방안과 계약형·기금형 제도 간 조화, 디폴트옵션 내실화와 같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포럼에서는 기업 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주주권익 보호 및 소수주주 권리 증진 방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포럼은 단순히 업계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상반기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황성엽 회장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국민 삶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선제적인 미래 전략을 K-자본시장포럼에서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포럼에서는 디지털 금융 및 생산적 금융으로 논의 범위를 확장하고 자본 시장 인프라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K-자본시장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과 국민의 자산 형성 및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