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 불만족을 인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 누리기 방지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방안이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특히 젊은 투자자들과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먼저 ISA 개편안은 투자 대상에 제한을 두고 기존 계정의 한도 및 계약 기간 축소와 같은 조항들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현재 ISA는 최소 3년 의무 기한이 있으며, 그 후부터는 자유롭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유연성을 크게 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역시 상속 및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기업 주가가 하락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가 예정된 기간 동안 코스피 기준 하위 25% 또는 코스닥 기준 하위 10%인 경우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 특정 기간에만 순자산비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하며 투자자들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정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